서울시는 중앙정부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서 벗어난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서울형 기초연금이라는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. 그러나 모든 중앙정부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서울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일부 노인들에 한해,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기초연금과 중앙정부 기초연금의 주요 차이점과, 어떤 조건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이러한 점에서 서울형 기초연금은 중앙정부 기준에 조금 모자라는 경우를 보완하는 정책으로,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.
1. 서울형 기초연금이란?
서울형 기초연금은 중앙정부 기초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울시만의 정책입니다. 중앙정부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만 지급되지만, 서울시는 이보다 소득이 약간 초과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.
2. 서울형 기초연금과 중앙정부 기초연금의 차이점
- 소득 기준의 차이: 중앙정부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213만 원,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의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 서울형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율을 40%로 높이고, 주거용 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소득 공제: 중앙정부는 근로소득의 30%만 공제하지만, 서울시는 이를 40%까지 공제합니다.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 유리하며, 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주거용 재산 공제: 자가 또는 전세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서울시는 최대 9,900만 원까지 주거용 재산을 공제합니다. 이를 통해 중앙정부 기초연금에서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도 서울형 기초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
서울형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,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. 아래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입니다:
- 근로소득 공제:
- 계산식: (총 근로소득 - 98만 원) × 60%
- 예시: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가진 경우, 61만 2천 원으로 계산됩니다.
- 일반 재산 소득환산액:
- 계산식: (일반 재산 - 공제액) × 4.17% ÷ 12
- 예시: 1억 원의 자산이 있을 경우 3,475원으로 환산됩니다.
- 금융재산 소득환산액:
- 계산식: (금융재산 - 2,000만 원) × 4.17% ÷ 12
- 예시: 금융재산 5,000만 원의 경우 10,425원으로 계산됩니다.
- 총 소득 인정액: 위에서 계산한 값을 모두 더해 최종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. 예를 들어, 근로소득 61만 2천 원, 일반 재산 3,475원, 금융재산 10,425원을 모두 더하면 약 62만 6천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출되므로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231만원 이하 이므로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외의 자산(자동차, 회원권 등)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적용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.
4. 서울형 기초연금 지급 금액
서울형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, 자격이 충족되면 매월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.
5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자격: 만 65세 이상, 서울시 거주자 중에서 중앙정부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을 약간 초과한 일부 저소득 노인
- 신청 방법: 서울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절차: 신청 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,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.
- 준비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(해당자), 전·월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결론
서울형 기초연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중앙정부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일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중요한 보완 정책입니다. 하지만 모든 중앙정부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,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노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. 서울시는 보다 유연한 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 중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,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, 자동차나 기타 자산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.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준비를 마친 후 신청하면, 최종 심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서울형 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,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결론적으로, 서울형 기초연금은 중앙정부 기초연금에서 소득 기준을 조금 넘긴 노인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책으로,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